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상급병원 쏠림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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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6 05:30 조회 33 댓글 0본문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등 3곳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신속 진료·의료 질 향상 기대…간호·간병 서비스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고난도 환자에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 또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릎관절염 환자의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린다. 당초 이 기술은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됐는데 치료효과성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도 척도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돼 본인부담률이 상향됐다. 또 건정심에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2022년 200만명이 이용했고 2027년에는 연 이용환자가 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은 2024~2027년간 10조687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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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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