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처법 합의 거부에 중소기업들 "현장 한번만 와보길, 억장 무너져" > 경제기사 | economics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최종 거부했다./사진=뉴시스.

"억장이 무너집니다"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북 전주에서 가구 제조업을 하는 김모 대표70는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대표는 공장 가동을 하루 멈추고 버스로 4시간을 달려 다른 중소기업인 3500여명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다. 기업인 수천명이 야외 단체행동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 경영을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지 못한 셈이다. 김 대표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며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일부 수용하면서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가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당시 김 대표는 "현장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한번이라도 귀 기울여봤다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 유예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는 불발됐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은 의미가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 산업 현장을 한번이라도 와보라"며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서는 경영을 할 수 있겠는지 직접 판단해보라"고 말했다.

합의 불발 소식을 들은 다른 중소기업들도 대체로 같은 반응이었다. 부산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는 이모 대표69는 "망연자실한다"고 했다. 경기 수원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김동경 대표는 "이렇게 사업자를 옥죄면 누가 사업을 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들은 재정과 인력 여건상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중대재해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정부의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인력 여건이 어려워 경영자가 일인다역을 하는데, 수사와 재판까지 받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면 사실상 기업은 폐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 거래처들의 발주가 끊길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닷새 만에 부산과 강원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다. 두 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산 사고 현장 수습을 현장 지휘하고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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