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돈 들어갈 일 많은데…의료쇼핑에 벌써 허리가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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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5 05:20 조회 13 댓글 0본문
건보, 2026년부터 적자
보장률 제고→재정지출 조이기로 선회…필수의료는 강화 피부양자 축소·유튜버 보험료 부과체계 등 안정적 운용 방점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2024~2028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다.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으로 필수의료의 진료 수가를 높이고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상향 △피부양자 축소 △유튜버 등의 건보료 부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 △비급여 관리 강화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총요양급여비용의 5.5%에서 11.0%로 늘리고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를 2019년 10.6명에서 추후 5.3명으로 줄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건강보험 급여비의 1.5개월분 이상의 준비금 보유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건강보험 정책은 의료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됐다. 덕분에 MRI자기공명영상검사 등의 건보 적용이 확대됐지만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등이 심화했다. 초음파·MRI 진료비의 경우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정부가 조이기에 들어간 배경이다.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높아졌다는 점도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에 들어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고 핵심 목표인 보장률 70%는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84.0%,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0.3%로 목표치인 70%를 넘어선 상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건보 지출 요인 관리를 강화한 배경이다. 현재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2012~2021년 최근 10년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6%인데 총진료비 증가율은 7.7%로 더 높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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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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