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플랫폼 믿었다"···전세사기 매물 올린 플랫폼들 수습 나서나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A씨29는 지난 2021년 4월 국내 최대 부동산 중개 플랫폼 ‘B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다가구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집은 그러나 건물가격이 세들어 살고 있는 전체 12가구 중 2~3가구의 전세보증금 총합보다 적은 ‘깡통주택’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집주인과 연락을 해봤지만 집주인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으나 그곳엔 이미 다른 공인중개사무소가 들어선 상태였다.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던 사람은 공인중개사 명단에서 이름조차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B앱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고 연락했고,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이 있는 집 주소를 알려줘서 그곳에서 만나 집을 둘러봤었다”면서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허위매물 신고처리 업무를 위탁했다고 8일 밝혔다.

다방 앱 내 허위매물이 등록되면 KISO는 해당 중개업소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KISO 참여사 31개 플랫폼에 공통으로 적용·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는 KISO참여사에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물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단순히 허위매물을 적발하는 정도로는 전세사기 매물까지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많은 전세사기 매물들이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바뀌는 등 계약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많게는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사고가 난 물건은 현실적으로 추려내기도 쉽지 않다.

통상 허위매물이라고 하면 실제 매물과 다른 허위사진 게재, 대출조건·계약방식 허위기재, 불법증축 건축물, 미등록 건축물 등을 말한다.

‘직방’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물을 실제 현장검증하고, 계약분석까지 마친 매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킴중개’는 전문인력이 일대일로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무사고 부동산 중개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 제휴를 맺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방은 공인중개사와 제휴하기에 앞서 휴·폐업 이력이 포함된 중개업력, 중개사고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만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거친 매물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직방의 자회사인 ‘온택트 부동산 중개 파트너스’가 공동날인한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 책임을 중개플랫폼이 함께 지겠다는 취지다.

직방 관계자는 “지킴중개는 이용자가 매물 및 임대인에 대한 정보부족이라는 거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특히 개인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중개사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개법인이 책임을 짐으로써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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