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틀어막고 감세만…"내수 악화는 편향된 정책 탓"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정부 경제 정책 ‘비판 확산’



양도세 완화·금투세 폐지·투자세액공제 등 ‘감세 올인’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대엔 관가 “과세 체계 무너뜨려”

재정건전성 확보 주장도 ‘모순’…결국 다음 정부에 부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감세 위주의 조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운용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세제와 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감세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서도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상품에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날 경우 이에 과세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내년 시행키로 했으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폐지를 공언하면서 당정은 총선 전에 이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야당과 협상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안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쏟아낸 각종 세제 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고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업 연구·개발Ramp;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했다.

이후에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8000만→1억400만원하는 등 각종 조세 정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제 정책은 크게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실시·지원하거나 세금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조절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증가율2.8%을 지난해 물가상승률3.6%보다 낮게 설정하며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최대한 틀어막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세 정책을 내면서 한 방향식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편향된 정책은 편향된 결과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내수가 크게 부진한 원인이 정부가 적절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로 인해 정부 소비가 제한받으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쓰기로 했다가 쓰지 못한 예산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초 예상보다 56조4000억원의 국세수입이 줄면서 상당액의 지출이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과세 당국도 난감해하고 있다. 세정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소득이 발생하면 정당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을 하는데, 윗선에서부터 단기간에 감세 정책을 쏟아내자 실무자들은 신념을 거슬러 이를 집행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조치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로, 이들은 일반 사업자의 절반이 안 되는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낸다.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업장의 거래 정보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는 건 과세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이라며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웬만해선 스스로 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말했다.

정책 발표 시점을 봐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조치는 정책 취지상 일몰 시점에 투자가 정말 좋지 않을 경우 ‘비상 수단’으로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나라 곳간에 굳게 빗장을 거는 이유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썼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세로 세입기반을 스스로 허물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입기반이 한번 허물어지면 그 부담은 다음 정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과도한 감세로 세수입이 급감하자,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세액공제 축소, 담뱃값 인상 등 증세를 단행해야 했다. 특히 세액공제 축소 과정에서는 중산층의 반발로 세제개편안을 두 번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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