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②돈 줄테니 애 낳으라는 정치…"출산 여건 개선이 먼저"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조원 규모의 현금을 지원하는 저출산 공약을 꺼내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비판과 우려를 쏟아낸다. 과도한 경쟁과 긴 노동시간, 수도권 집중 등 출산이 어려운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책임감은 뒤로 한 채 또다시 선거공학적 표 계산에 따라 공약을 나열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가족 모두행복이라는 1호 공약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유급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늘리고,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육아 동료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밝혔다. 국민의힘 추산 총 소요 예산은 3조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통해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 주겠다고 밝혔다.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줄여주는 방식인데,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부를 탕감해준다.

8~17세 자녀 1인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공약에 담았다.

자녀 2명을 출산하면 24평형79㎡, 3명은 33평85㎡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도 제공하고, 취업을 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총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데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긴 근로시간과 수도권 인구 집중, 사교육, 과열 경쟁 구조 등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는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는 출산율 제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이나 프랑스, 최근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일본의 경우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거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은 줄여나가고 현금 위주로 대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부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애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교나 보육시설에 맡겨놓는 사회는 출산을 선택할 만큼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며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성세대의 양보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청년에게 비전을 제시하려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여야의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일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청년을 위해 집값을 낮추고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이 학벌 위주로 가지 않도록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국가의 비전과 전망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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