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 165일 이내 팔아라"…美하원, 강제 매각 초강수 > 경제기사 | economics

"국가안보 위협" 초당적 법안 발의

처분 못하면 미국내 퇴출 경고
유럽선 쉬인·테무에 벌금 부과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에 사실상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정 기간 내에 틱톡을 팔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 등 17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가 금지되는 것을 피하려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 소유권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사를 두거나 법인을 둔 단체가 통제하는 소셜미디어 앱에 대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정부기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막아놨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이트댄스 등이 당국에 이용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는 중국 법 규정 등이 이유다. 미국은 지난해 몬태나를 시작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기도 했다.

틱톡 관계자는 “미국 정치인들이 아무리 위장하려고 해도 결국 이 법안은 틱톡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틱톡의 500만 고용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를 보호하는 텍사스 프로젝트에 15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 본사 바이트댄스와의 거리두기에 고심하고 있다.

다른 중국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에서 법적인 견제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의원들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 중인 중국 쇼핑 앱 쉬인, 테무 등에 환경오염을 이유로 상품 판매 가격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하루에 수천 개의 신제품을 발표하며 불필요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미국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블레인 루엣케마이어공화당를 비롯한 일부 의원은 최근 미 국토안보부와 기타 정부기관에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위반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