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공약 펑펑, 돈은 어디서…윤 대통령의 졸속 설명회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지난 두달간 20차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100조원 넘는 개발 사업에도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내놓지 않거나 조 단위가 소요될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예산 산정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토론회가 선거철 ‘졸속 투자설명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사업화되려면 타당성조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도 수두룩한데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발표되는 사업도 많은 탓에 ‘관권 선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스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최저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터라 ‘한국형 아우토반’이라 이름 붙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초고속도로 개념부터 이달 중 발주할 연구용역 뒤에야 정립할 예정이다. 안전성 문제가 핵심인 사업이라 연구의 객관성 담보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주무부처는 사실상 답이 정해진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로 설익은 아이디어가 공식 추진되고, 부처가 근거를 뒤늦게 만드는 일이 두달 남짓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25일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든다며 정부가 발표한 ‘전국 광역철도망GTX 시대’, ‘철도·도로 지하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등 ‘3대 교통혁신 전략’의 관건은 재원 확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134조원 중 75조2천억원을 민간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만 밝힌 터다. 지티엑스 2기 노선과 지방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철도 지하화에 따른 철로 상부 및 역사 부지 등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충당한다는 발상이었다.

현재 수도권에서도 역사 개발 등이 좌초된 사례가 여럿인데다, 사업성 검토도 이뤄지기 전에 불쑥 발표된 터라 ‘비현실적인 재원 조달 구상’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같은 날 발표된 지티엑스 2기 노선은 1기보다 사업성이 낮다는 우려부터 나왔다. 국토부도 “2기 노선 중 에프F 노선은 현재로선 사업성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일부 구간만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시스템공학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핵심인데, 적합성을 따져보기 전에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린다고 지난 5일 ‘깜짝 발표’한 국가장학금 확대 방안도 최소 1조원 이상 예산이 든다. 소득 기준 하위 50%까지 받던 장학금 대상자가 75%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편성된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7205억원으로, 단순히 대상자를 50% 늘린다고 가정하면 연 2조3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인 만큼 기존에 연 350만원최대까지 지원했던 금액보다 적게 200만원씩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추가 예산은 1조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원 조달 방법은 물론 예산 추계 자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같은 날 대학생에게 연간 240만원까지 주거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발표도 내놨지만 마찬가지로 재원 언급은 피했다. 정부 발표 하루 뒤인 지난 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급 대상과 예산 추계 모두 불분명하다”며 “청년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지역별 토론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정부의 ‘과장 광고’도 잇따른다. 새로울 것 없는 사업일지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한번씩 언급하는 것만으로 전국 각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어낼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부산에서 개최된 11회차 민생토론회다. 이 토론회 이전까지의 민생토론회는 주택·반도체·금융·교통처럼 서로 다른 정책 ‘테마’를 소재로 구성됐고, 토론회마다 설익거나 급작스러운 정책과제가 튀어나와 논란이 됐다. 정비사업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역순방식 토론회가 시작된 11회차 토론회에서 전면에 내세워진 것은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 사업이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경우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경제성 부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을 약속했을 때, 국민의힘은 정작 “관권 선거의 끝판왕”,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소요 재정이나 사업비 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워낙에 설익은 사업도 많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과제도 수두룩하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변수도 많아 소요 재정 추계를 하려면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최하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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