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람 없고 다가구는 배제…전세사기 피해지원 캄캄 > 경제기사 | economics

전세사기 사건 1년… 지원 왜 늦나
재정난 HUG 신규보증 발급 어려워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우리 사회를 덮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습이 안 되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건 재원과 인력이다. 가해자인 집주인 대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갚아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여력이 점점 줄고 있어서다. 다가구주택 거주 피해자처럼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도울 상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구제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1일 HUG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4087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기록을 이어갔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규모다. 적자가 늘면서 HUG는 신규보증 발급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그만큼 후순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 자체가 전세사기기도 하다. 전세사기 급증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HUG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가해자인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준 보증금 규모가 폭증했다.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3조5540억원에 달한다. 2837억원 규모였던 2019년과 비교하면 12.5배나 늘어난 것이다. 대신 갚아준 돈을 집주인에게서 회수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채권 추심과 경매 등을 통한 HUG 대위변제 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HUG의 부담은 더 커졌다.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발생한 적자 규모만도 누적 기준 4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HUG는 보증금 회수가 완료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는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회수된 보증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당장의 낮은 회수율은 2년 뒤 상황까지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간신히 인정받아도 피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구제가 쉽지 않은 점도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보니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만 따로 떼어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특정인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LH는 지난 1월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전원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의 최전선인 HUG 콜센터 상담 직원이 모자라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콜센터 보증업무 상담 인원은 올해 1월 기준 95명으로 1년 전보다 겨우 1명 늘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제시한 현 대책은 피해자들이 구제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대기 중인 피해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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