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사업추진 지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못 받는다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A씨는 2021년 이 주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조합원 명부와 자금 사용 내역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보지 못해 조합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 후 구역지정 여부를 경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A씨 사례처럼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앞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서울 시 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이 지정 대상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초기단계임에도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현혹해 조합원을 모집했거나 공유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민원이 많은 만큼 관련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396건의 문제를 적발해 행정지도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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