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굴리고, 제비뽑고…특판가구 구매입찰 짬짜미 31개사에 과징금 ... > 경제기사 | economics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약 10년 동안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건설경기 활성화로 출혈경쟁이 예상되자 담합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주사위 굴리기’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순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벌인 ‘짬짜미’가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으로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년도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후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 결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샘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에 173억96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위기 파장이 잠잠해진 2011년부터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자 가구업체들은 출혈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등을 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서기로 했다.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해당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특판가구 입찰의 대부분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예정자 합의 과정에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경우 가구업체들은 입찰 전에 미리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순위를 결정했다. 또 GS건설 발주 건에서 가구업체들은 해당 년도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후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을 정했다.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에 적힌 금액 혹은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러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단가 입찰 낙찰순위 결정 사례.

공정위는 아울러 가구업체들이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 합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 금액 또는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구업체 담합사건과 관련한 매출애근 약 1조945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최양하 전 한샘 대표 등 가구업체 6곳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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