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갈길 먼 탄소중립…"매년 4.6% 공격적 감축해야 달성" > 경제기사 | economics

배출량 2년 연속 감축

원전 복원으로 석탄 비중 줄어
신재생 확대·청정원료 전환 등
기업 자발적 감축 노력 효과도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며 공장 가동이 늘었음에도 원전 가동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한 게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4대 부문 탄소 배출량 추산치를 공개했다. 통상 전년도 잠정 배출량은 매년 6월 말께 공개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추산치를 미리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대 부문 탄소 배출량은 총 5억8860만t이었다. 2022년6억580만t 대비 1720만t2.8% 줄어든 것으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2022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배출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2021년6억3130만t보다 2550만t4.0%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발전산업을 포함한 전환 부문의 배출량이 지난해 2억370만t으로 전년2억1390만t 대비 4.8% 감소했다. 산업 부문도 지난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는데 배출량이 2억4470만t으로 2022년2억4580만t보다 0.4% 줄었다. 건물과 수송 분야는 4520만t과 9500만t으로 각각 전년 대비 6.4%, 2.9% 감소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은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화력 발전을 줄인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며 2021년 158TWh테라와트시이던 원전 발전량을 2022년 176.1TWh, 지난해 180.5TWh로 확대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유지됐으면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노후 고로 폐쇄, 청정 원료 전환 등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정부는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원자력발전 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승, 청정 원료 전환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 등이 효과를 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가 설정된 ‘2030 탄소중립 달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의 탄소 배출량 추산치는 5억8860만t이다. 농축수산·폐기물 분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년과 배출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국내 총 탄소 배출량은 6억3720만t이다. 2022년 총배출량6억5450만t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배출량이 감소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2022년에도 4대 부문 배출량이 6억580만t으로 전년 대비 4.0%, 총 배출량은 6억5450만t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2년엔 전체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6.2% 급감한 영향이 컸다. 2022년 9월 영남권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포항제철소 가동 3개월 전면 중단,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석유화학업계 공장 가동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는 철강·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전년 대비 높아졌음에도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이 0.4% 감소했다. 환경부는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 전환정유 △불소처리 증가반도체 등 체질 개선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등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늘고 석탄 발전 비중은 줄면서 2년 연속 배출량 감축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정부가 목표로 설정해 놓은 2030 탄소중립 달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2030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경제계 반발에도 기존안 대비 14%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40% 적은 4억3660만t까지 줄여야 한다. 6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부터 연평균 4.6% 감축해야 달성할 수 있다. 감축 여건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유럽연합EU의 연평균 감축률1.98%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

산업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에도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특성상 업황이 나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203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불황이 닥쳐야 하는 탄소중립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450조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 가스터빈발전 등이 탄소 감축을 위한 대표 기술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어 2030년까지 상용화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