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성적표 발표 11일로 미뤄…총선 악영향 의식?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결산보고서 의결 법정시한 넘긴 건 처음…"초유의 일" 평가도

[앵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 결손,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결과를 총선 다음 날 발표하기로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통 현행법에 따라 4월 10일 전에 발표하는데, 이게 총선 날짜와 겹치자 선거를 의식해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 살림살이를 정리한 국가결산 보고서는 매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으로 넘깁니다.

법정시한은 매년 4월 10일로, 올해는 총선과 겹쳤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전날이 아닌 선거 다음 날로 의결을 미뤘습니다.

2007년 국가재정법이 시행되고 시한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는데,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4월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제출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행이고,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내지.]

지난해에는 각종 감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나빴던 만큼 결산 보고서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판단이 깔렸단 겁니다.

잡음이 커지자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가 결산 보고서를 처리하는 시한이 법정공휴일이었고 법률 조언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김민 기자 kimmin@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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