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속가능항공유 사업 걸음마 수준인데…美·日 지원 확대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대비 투자·생산 인센티브가 적어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을 허용하고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정유업체들이 원유 정제만으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도록 한정해 친환경 대체연료를 활용 및 판매할 수 없었다.

정부가 SAF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배경에는 시장 성장성이 있다. 시장조사업체 모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SAF 시장은 2021년 7억4550만달러1조여원에서 오는 2025년 100억달러13조5000억여원, 2027년 215억달러29조13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SAF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공장 건설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SAF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채택되면서 공장 건설 시 3%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경쟁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다.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해외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SAF 생산운송혼합저장 프로젝트에 보조금 2억4500만달러3300억여원를 투입한다. 일본은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통해 현지 정유업체 이데미츠코산 SAF 제조설비에 292억엔2600억여원을 지원한다.

SAF 생산·사용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SAF가 일반 항공유보다 가격이 비싼 점을 감안, 국내 자발적 수요를 이끌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미국은 SAF 리터당 600원 내외를, 일본은 자국 생산 안정 후 10년 동안 리터당 270원 내외를 공제하기로 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3~6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현재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보조금을 지급해 판매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처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SAF를 지원해야 한다"며 "폐플라스틱, 폐식용유 등 폐기물을 원료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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