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넣었는데 해약"…고물가?고금리에 생계형 보험 해지↑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에 사는 배모60씨는 지난 8일 집 근처 생명보험사 고객센터로 향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의 해약 문의를 위해서다. 20년 만기 상품에 9년간 보험료 3200만원 가까이 부었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보다 1500만원을 손해 보지만, 팍팍한 가계에 그 돈이라도 돌려받으려는 생각이다. 센터에서 만난 배씨는 "물가가 엄청 오른 데다 생활비 나갈 데가 많다. 과일도 비싸서 못 먹는 판인데 매달 보험료 30만원씩 내는 건 부담된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나쁘면 보험부터 깬다는 속설을 보여주는 셈이다. 가계 살림 악화로 생계형 해약이 늘면서 보험이 갖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연금·저축성 상품이 많아 해지 시 상대적으로 목돈을 받는 생명보험업계에서 두드러진다. 10일 생보협회 등에 따르면 22개 생보사의 효력상실환급금은 지난해 1조6705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늘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료를 몇 달씩 못 낸 가입자의 계약이 깨지면서 돌려받는 돈으로, 비자발적 해지를 의미한다. 스스로 보험 계약을 깨고 받는 해약환급금도 지난해 4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40조원 안팎이던 2020~2021년보단 많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이 뒤섞이면서 보험부터 깨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아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데 따른 효력상실환급금은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악성 지표"라고 말했다. 대형 생보사 설계사인 A씨59도 "최근 2년 새 경제적 이유로 보험을 해지한 고객이 피부로 체감될 정도로 늘었다"고 전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도 해지 증가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손보사의 해당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1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자금줄이 막힌 보험 가입자들이 사실상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인데, 이를 못 갚아서 강제 해약효력상실환급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가계 곤란→보험 대출→계약 해지 사이클이 나타나는 셈이다.

보장성 보험이 많아 사정이 낫다는 손보사들도 해약 행렬을 피하지 못했다. 대형 손보사 5곳삼성·현대·DB·메리츠·KB의 장기보험계약단체보험 제외 해지 건수는 지난해 789만2068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610만1814건보다 29% 늘었다. 최근 5년 중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거셌던 지난해에 유독 증가 폭이 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평소 필요한 실손보험은 마지막까지 남겨 두고, 다른 보험부터 깨는 편"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홍모25씨는 가입 중인 손보 상품 2개 중 실손보험을 뺀 건강보험을 해지하기로 했다. 매달 3만2000원씩 내는 보험료가 은근히 부담돼서다. 그는 "고정 비용 중 월세를 빼면 사실상 보험밖에 없어서 끊는다. 환급금이 얼마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장의 삶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전반의 가입 유지 비율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락세 전환이 뚜렷하다. 25회차25개월 기준 유지율은 생보업계가 2022년 69.3%에서 2023년 60.6%로 내려갔다. 손보업계도 같은 기간 72.5%에서 71.6%로 떨어졌다. 보험 가입자 10명 중 3~4명은 2년을 못 넘기고 계약 해지에 나섰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지율 하락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신용카드 대란·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불황기가 나타날 때마다 반복돼왔다.

이러한 배경엔 유례없이 치솟은 물가·금리가 있다. 2022년 1월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3.5%까지 빠르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8700원 대비 31.7% 늘었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1년 전보다 1.8% 늘어난 반면, 먹거리 물가를 보여주는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6.8%, 6%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 부담이나 급전 필요성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아서 갈아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2년간은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서민층의 생계형 해약과 물가·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 확대 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보험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면서 "고물가·고금리 여파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보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저소득층이다.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만큼 큰 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체로 중·하위층이 고소득층보다 먼저 보험 해지에 나선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계약 유지를 도와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ㆍ이아미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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