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최우선…한은, 기준금리 3.50%로 10연속 동결 > 경제기사 | economics

전문가 “수입물가 상승에 물가불안 우려, 금리인하 시점 아니라고 판단한 듯”

“PF 부실, 시스템적인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본 듯”

“美 금리인하 시점 지연…한은이 선제적 금리인하 나서기엔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한은 본연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을 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 4, 5, 7, 8, 10, 11월과 올해 1월, 2월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10연속 동결이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이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역시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간 상태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3%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전망경로 상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견고한 경제, 양호한 고용지표로 인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시점이 후퇴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도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긴축 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물가 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금통위원들은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2일 개최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추세적으로는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와 농산물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상반기에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흐름을 지속하고 하반기에는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미국의 경기 상황도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 5일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3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를 보면 여전히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3월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경제전망에서 경상수지가 상반기 198억달러 흑자, 하반기 322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며 "1~2월 경상수지 추계액은 99억7000만 달러 흑자였는데 저희가 예상한 흐름보다는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증가세가 지속되던 가계부채가 1년 만에 감소 전환했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축소됐다.

3월중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9000억원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4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1조6000억원 감소했다. 12개월 만에 줄었다.

주담대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된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상환 지속,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 감소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은 "금통위원들은 국제 유가 반등, 강달러 현상이 수입물가를 자극해 향후 물가불안이 고조될 수도 있어 현 상황이 금리를 인하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PF로 인해 몇몇 건설사가 도산하고 금융부실을 야기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크지 않아 시스템적인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PF부실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산되고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양호한 고용지표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실장은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은 당초 6월이나 7월이란 기대감이 존재했지만 이제 7월이나 9월까지 인하 시점이 후퇴됐다"며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흐름에서 한은이 선제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긴축을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