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차관 고소…"경질 전까지 절대 복귀 안 해"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았던 정근영씨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 씨는 박 차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며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레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다"며 "하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씨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두 달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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