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리스크 압도하는 총선 후폭풍 [기자수첩-금융증권] > 경제기사 | economics

野 압승에 상생압박 거세지나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시스

"상생금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10 총선이 끝난 직후 은행권 관계자가 꺼낸 말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융권이 숨을 죽이고 있다.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가 가져온 상생금융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압박 강도가 더욱 커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금융권 공약을 내놓았다.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기금출연료 등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 금융사고 발생 시 보수환수제클로백,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은행권 수익성과 민감한 공약들이 대다수다.

특히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같은 공약들이 국회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초미의 관심사는 금융권을 관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이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형 금융사들은 총선 전부터 정무위로 올만한 후보군을 추려 관계 형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펼쳐왔다.

우려하는 대목은 금융통으로 불릴 만한 후보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 출신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을에 출마했지만 쓴 잔을 마셨다.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도 대구 동구을에 출마했으나 장철민 민주당 의원에 패하고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이 외 정무위원장을 지낸 같은당 김용태 후보도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의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경선에서 떨어졌다.

대신 KB국민은행의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비례과 비씨카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현정 민주당 당선인이 금배지를 달았다. 이들이 정무위로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은행권의 공공성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가 진행했던 금융정책들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들려온다.

다만 국내 금융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암울하다. 부동산 PF부실에 따른 4월 위기설은 여전하고, 중동 확전이라는 불확실성 요소까지 덮쳤다. 금융사 옥죄기에 주력할 때가 아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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