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의료특위…내주 27명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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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다음 주 출범한다.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수가 조정, 비급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정부는 다음 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수급 현황 분석을 비롯해 필수의료 수가 조정,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와의 소통이 필요한 핵심 의료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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