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관행적 재정 조기집행 지양…경기 변동성 줄여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재정 조기집행 제도 분석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중앙재정 기준 65.0%으로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기집행 관행은 지양하고 정확한 경제 진단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해 설정하기보다는 정확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기 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4분기 재정 집행 쏠림 현상과 불용을 줄이고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2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앙 정부 재정 집행 목표를 65.0%로 설정했다. 지난 1분기 재정 신속 집행액은 213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집행률은 41.9%까지 올라와 있다.

제도 도입 초반 조기집행 목표를 보면 목표치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2002년 53.5%, 2003년 53.2% 등으로 2008년까지 조기집행 목표를 50%대로 유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09년 처음으로 조기집행 비율 목표를 60.0% 이상으로 설정했다.

2009년 실적은 64.8%로 목표보다 높은데, 이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강력하게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는 57~61% 범위에서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1년, 2014년, 2017년에는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낮게 설정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조기집행 목표가 62.0% 이상으로 설정됐고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과 2021년에 재정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66.5%, 68.2%에 달하는 재정이 상반기에 집행됐다.

재정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국회입법조사처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은 올해처럼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비해 더 높은 ‘상고하저’ 현상이 전망되는 시기에도 예외없이 시행됐다.

시행 이후 7개 연도2006·2008·2010·2014·2016·2018·2024년는 한국은행 경제전망작년 11월 기준 전망치에서 상반기 실질 경제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하반기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상·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경제전망 및 경제 상황 추세와 상관없는 조기집행 결정 및 지속적인 목표 상향 설정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제도를 한정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올해를 뺀 12개 연도에서 상고하저 경기 흐름을 보인 것도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될 때에 상반기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활동동향,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은 한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 화물 이동량,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등 속보 지표를 활용한 경기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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