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보복·맞보복 격화땐…"한국 이 업종 타격 가장 우려" > 경제기사 | economics

미·중 무역분쟁이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으로 격화될 조짐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로 인한 반사이익보다는 글로벌 관세장벽 확대와 중국산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재계 관계자들은 보복 관세를 공식화한 중국의 관세법 개정이 일부 산업에서 일시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는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대국 간 무역전쟁으로 세계교역이 줄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에쓰오일,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해외 매출 의존도는 68.3%에 달한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통상 관련 리스크가 생긴다는 점에서 수출중심 국가인 한국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될 경우 미국에 수출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저가에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종 우려가 크다. 철강·알루미늄은 미국 수출 쿼터가 존재해 관세 전쟁으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더라도 수출 증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대신 쿼터제를 선택한 바 있다.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글로벌 가격경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며 철강 소비가 줄자 자국 내 남아도는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출량은 약 9000만t으로 전년 대비 35% 이상 늘어났다. 올해 1~2월 수출도 약 169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1억t가량의 철강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가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 경쟁력 악화는 물론 안방마저 중국산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 규모는 약 873만t으로 1년 새 28.2%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전기차 등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는 첨단산업 분야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며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그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은 “반도체와 전기차는 관세 이전에 반도체지원법CHIPS·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중 간 무역 장벽이 마련돼 있는만큼 미·중간 갈등이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사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사이익이 있더라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커질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이 자국에 불리하다며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해 상당한 양보를 했던 과거 경험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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