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신산업에 집중…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경제기사 | economics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신산업 분야로 집중되고 Ramp;D 지원도 성과 위주로 개편된다.

아울러 오는 9월 정책자금 대출 만기 도래에 따른 중소기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5대 도약 전략으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도약, #xfffd;U똑한지원 등을 제시했다. 각 전략별로 3~5개 등 총 17개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인공지능 등 신성장 산업과 신규 혁신기업에 정책금융 배분을 강화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현재 53% 수준인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70%로 높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행 40%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34%인 기술보증기금의 창업기업 신규보증 비중도 같은 시기 40%로 높인다.

또한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업종변경을 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과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자산처분이나 입지 등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Ramp;D 지원 방식은 기업 스스로 과제를 발굴해 신청하는 상향식과 정부가 과제를 선장하고 이에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하향식 방식이 있는데, 하향식 비중을 현재 38%에서 오는 2027년애는 50% 이상으로 늘려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12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변확대형 1년짜리 연구개발 지원을 지양해 2년 이상 과제를 지원하되 국제인증 취득 등의 성과 목표를 확인하기로 했다.

오는 9월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종료에 대비해 조기경보 체제도 구축된다.

민간 신용평가사 등이 보유한 240만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휴폐업 정보 등을 활요해 매분기 위기징후를 분석하고 매 반기 위기징후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10년째 그대로인 중소기업 분류 기준도 변경이 추진된다. 지난 2015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소기업과 중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매출액이 10~120억원, 중기업은 400~1500억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창업 기업 기준이 지역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수도권과 동일한 7년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내일채움공제로 갈아타고 총 7년의 만기를 끝낼 경우 400만원의 격려금을 청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추가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미래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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