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공급 통계 20만호 누락…엉터리 기초로 2차례 대책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잇따라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주택 공급 통계 대폭 정정…사상 초유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 비판도

[앵커]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내놓으면서 실제보다 20만 가구 가까이 적게 발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통계가 이렇게 대폭 수정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 차례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9·26 대책에 이어 올해 1월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월 10일 : 금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례 대책 모두, 잘못된 주택공급 통계가 바탕이 됐습니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모두 20만호 가까이 적게 집계된 겁니다.

이 가운데 통계에서 가장 크게 빠진 건 준공 부분으로 무려 12만 가구나 됐습니다.

한 해의 주택 공급 통계 전체가 이처럼 대거 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연동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고 지난 1월 말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지만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통계가 부동산 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단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실수요자나 건설사의 경우 실적치를 과소 계상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김민 기자 kimmin@jtbc.co.kr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김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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