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보조금…韓 요청 수용 IRA 최종안 발표 > 경제기사 | economics

미 재무부·에너지부 IRA 최종안 발표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흑연의 97%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대체선 발굴이 쉽지 않았던 한국 기업들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흑연에 대해서는 IRA 보조금 조항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3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12월에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우선 FEOC와 관련해 미 정부는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유예전환기간을 부여했다. 미국 정부가 특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2년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흑연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소재양극·음극·분리막·전해질 중 음극의 핵심 원료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 흑연의 97.7%, 인조 흑연의 94.3%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국무역협회, 2023년 1~9월 기준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 및 완성차 업체들은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려워 원안대로라면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를 설득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부터 여러 차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흑연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광물로 분류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했다. 미 재무부는 흑연의 경우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고, 합성 흑연의 경우 공급망의 상류upstream 부문까지 원산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은 2년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FEOC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광물의 산정 방식을 새로 제시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 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하지만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 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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