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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올해도 총수 동일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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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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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해 자신이 아닌 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각종 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하며,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기준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에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에 따른 동일인 지정 논란의 촉발점이 된 미국 국적 쿠팡 김범석 의장은 4년 연속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 동생 부부가 연봉 5억 정도를 받으면서 한국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비슷한 직급의 직원이 140명 정도 한국에 파견됐고, 임원급 연봉은 30억 원 정도 되는 데다 동생 부부는 경영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일인 지정에서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 제출도 동일인 판단을 위해 여전히 자연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원의 경우 지난 3월 회장으로 취임한 김남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3월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명희 총괄회장이 지정 유지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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