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투기세력에 엄정대응, 인허가·정비 기간도 획기적 단축" > 경제기사 | economics

- 정부, 1일 제2차 부동산시장·공급상황 점검 TF
-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 가격 동향 예의주시"
- 시장 교란행위 엄정대응, 현장점검 진행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세력에 강력 대처하며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아울러 인허가 지연 등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논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매매 거래량 역시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며,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금융당국,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 정황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 주택 착공목표 5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승인부터 착공·준공, 입주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개선으로 인해 2018~2022년 연평균 4.4개였던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국토부는 권역별로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으며, 공사비 조정합의 등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와 국토부 등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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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kh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