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나무위키 접속 차단…전체 차단 가능성도 > IT/과학기사 | it/science

[나무위키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나무위키에 대해 결국 철퇴를 내렸다. 정보제공 지식사이트를 내세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무위키’ 일부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사상 첫 사례다.

방심위는 앞으로 나무위키에 대해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게시물 ‘일부’가 아닌 ‘전체 차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번에 차단된 초상권 및 사생활 정보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의해 불확실한 정보가 여과없이 게시되고 있어, 나무위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나무위키의 초상권·사생활 침해 정보 5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접속 차단된 안건 중 2건은 인플루언서 등이 전 연인과 촬영한 사진, 미성년자 시절 방송에 출연한 장면, 해당 인물의 이력 등을 공개한 나무위키 게시물이다.

전 연인과 노출 및 스킨십 사진, 본인 동의 없이 게시된 생애, 사진,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가족정보까지 게시된 사례도 있다.

방심위는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인물의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정보 유포로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등 관련 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심위는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차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에는 배우 김상중씨가 나무위키에 담긴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정보가 명예훼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방심위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무분별 하게 유통되는 나무위키 특성상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업계에서도 “나무위키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해,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수준에까지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방심위는 나무위키에 대해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할 뜻임을 밝혔다. 특히 나무위키 전체 차단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존 방심위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일 것”이라며 “해외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무위키측은 사전 조율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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