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급여 진료비 22조6400억원…도수치료·임플란트·첩약 가장 커 > IT/과학기사 | it/science

도수 치료와 치과 임플란트, 한약 첩약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연간 22조6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3월 비급여 보고항목 1068개를 대상으로 전체 의료기관이 보고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 결과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최초로 분석한 통계 자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해, 작년 3월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보고 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늘렸다.


작년 3월 비급여 진료비를 종별로 따져보면,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가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 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원34%으로 가장 컸다. 지르코니아는 치과 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 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다. 그다음 크라운 지르코니아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모두 상위 항목 목록이 동일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 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다. 약침술·경혈 151억원9.6%, 기타 128억원8.1%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포털 사이트는 이달 말 개설할 예정이다. 또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2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를 비롯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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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 jjy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