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6 공짜폰까지 등장…성지점 보조금 과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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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단통법 폐지…정부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지속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애플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아이폰16도 공짜폰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 버전을 번호 이동, 10만원 이상의 요금제 6개월 유지 등의 조건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같은 조건에서 아이폰16은 20만원 수준으로 판매됐는데, 10만~20만원가량 보조금이 늘어났다.
단통법 폐지 시행이 다가오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과열 조짐이 일어나는 중으로 풀이된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 이동 시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사업자들은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모니터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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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yklim01@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 버전을 번호 이동, 10만원 이상의 요금제 6개월 유지 등의 조건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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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행이 다가오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과열 조짐이 일어나는 중으로 풀이된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 이동 시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사업자들은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모니터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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