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반도체 지원 마지막 카드…삼성전자·SK하이닉스 득실은? ... > IT/과학기사 | it/science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5억달러약 7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규모만 따지면 총 9억5800만달러약 1조3800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전일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칩 생산업체인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번 투자와 퍼듀 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이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2022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은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CHIPS and Science Act’이라는 다소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인센티브 및 과학 지원법’입니다.

해당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무려 2800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제조 지원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 110억 달러, 보안 및 공급망 지원 20억 달러,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를 짓는 기업을 상대로 25%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꼬리표가 붙어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및 기타 특정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규모로만 놓고 보면 인텔 78억6000만달러, TSMC 66억달러, 삼성전자 64억달러, 마이크론 61억달러, 글로벌파운드리스 15억달러, SK하이닉스 4억5000만달러이번에 800만달러 증액 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고민이 컸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서도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메모리 공장을, 쑤저우에서는 후공정패키징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생산 공장을, 다롄에서 낸드플래시 팹을, 충칭에서 후공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하면서도 “10년간 중국 및 기타 특정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 금지”라는 조건 때문에 설비 증축에 속도 내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입니다. 자칫하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늘 “매우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10월에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 “우리는 돈을 빌려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대는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좋은 제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관세를 부과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말은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했습니다.

즉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레 보조금 없이 미국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메시지였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수많은 미국 밖 반도체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는데요. 그 이후 반도체 수출은 무려 10년 전 대비 246.6% 증가했습니다. 물론 무관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미국은 이미 2018년에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안보 사유로 정당화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역시 자신의 업적을 임기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급물쌀을 탔는데요. 내년 초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을 빠르게 확정 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서둘러 매듭을 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에 따르면, 반도체법이 폐지되지 않고 생존한다면 대신 파이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공약집인 ‘프로젝트 2025’를 통해 칩스법을 수정해 에너지부 회계 예산을 증액하자고 제언했는데요. 반도체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산업이고, 그러니 에너지 기업들도 칩스법 수혜 대상에 포함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풍파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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