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RD 주52시간 제외해야" > IT/과학기사 | it/science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amp;D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반도체 학계까지 나서 국회에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10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체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판교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Ramp;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 뿐 아니라 동진쎄미켐·주성 엔지니어링·PSK·솔브레인·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텔레칩스·퓨리오사 등 팹리스 기업,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관련 업계와 경제단체가 총출동해 머리를 맞댄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한경협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달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요청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 반도체 학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Ramp;D 핵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이 ‘반도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일본·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 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면서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부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출·생산·기술·고용 수준에서 한국 경제의 최고 대표선수인 반도체를 살려보자는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거부하면 안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 대표 선수이고 대만 TSMC나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Ramp;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글로벌 경쟁 확보와 산업 특성상 집중 연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어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1%였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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