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업자에 시정기회 부여…민형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IT/과학기사 | it/science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법령을 위반한 게임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관련 사업자가 법령 위반 사례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민형배 의원실은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관련기사]

▶ 이준석, 외신 향해 "대한민국이 날건달에게 잠시 위협받아"

▶ 안철수, 윤 대통령에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다니…스스로 물러나라"

▶ "이게 웬 국가망신"…윤 대통령 계엄령에 외신 비판 잇따라

▶ [尹, 비상계엄 선포] 참모들도 몰랐던 심야 비상계엄…그 시각 용산에서는

▶ 너도 나도 한국 안 와…비상계엄 여파로 외교 일정 줄줄이 취소

▶ 이준석 "尹·韓, 대국민 사과로 퉁치려는 듯"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 이재명 "尹, 국지전도 벌일 것…계엄도 다시 시도"

▶ 대통령실 고위 참모 일괄 사의 표명

▶ [尹,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계엄 해제"…선포 6시간 만에 종료 [종합]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typeof frmTarget !=undefined{ frmTarget.findiframe, object.eachfunction idx { $this.css{height: parseInt$this.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this.width / 1.8, idx: idx} }, *; }; } } }jQu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