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없는데도 탄핵 시도…국정 마비시키려는 정치테러" > IT/과학기사 | it/science

"오픈AI의 챗GPT 출시 1주년11월 30일을 맞아 점차 대중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미디어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논의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은 20세기 냉전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 야당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총선 때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만 신경 쓰고 있다."

탄핵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국정을 마비시키는 묻지마식 탄핵은 정치 테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탄핵 시도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만약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정지된다. 정원이 5명인 방통위원이 현재 2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중 1명인 이 위원장까지 탄핵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기구가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한 지 100일1일 기준 만에 탄핵 사태를 맞았다.

▷요새 가끔 사람들이 심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제가 어이가 없어 웃는다. 소이부답笑而不答으로 대답한다. 개인 이동관은 탄핵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이런 묻지마식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 테러다. 물리적 폭력만 테러가 아니다.

탄핵안만 해도 사실 코미디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 제일 가까이는 엊그제, 야당이 탄핵 사유의 하나로 추가했던 것 중 보도PP에 대한 승인 심사가 위법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11월 30일 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가.

▷KBS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첫날부터 앵커가 바뀌고 하는 것을 보며 이대로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취임 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공기처럼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공영방송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공정한 뉴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NHK나 BBC는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민 사장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의미 있는 말이다. 공영방송은 적어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팩트는 내보내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옐로 저널리즘을 넘어서서 아니면 말고식의 뉴스타파 보도, 청담동 술자리 이런 게 사실처럼 횡행한다. 공영방송이 이런 걸 뒤따라 보도하는 추수보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선도 보도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돼온 것에 대한 비난도 제기된다.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이 우리의 책임인가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대통령실 지명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이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은 당시 안영환 위원 후임으로 지명한 건데 여당 몫이냐 야당 몫이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최 전 의원을 임명했다면 4대1 구조가 됐을 텐데, 3대2를 만드는 게 위원회 정신이다. 게다가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최 전 의원이 자진 사퇴했는데도 야당이 2인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목적을 살려 야당과 협의할 수 있지 않았나.

▷타협을 하고 싶어도 언어도단이다. 야당은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무리한 탄핵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 누구나 다 알지만, 야당은 그럼에도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적어도 총선 전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탄핵되면 방통위 운영은.

▷심하게 말하면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다른 부처는 차관이 직대를 하면 되지만,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최소한의 기관 운영만 할 수 있지 중대한 의사 결정은 할 수 없는 기관이다.

―식물 방통위가 되면 우려되는 점은.

▷KBS2, MBC UHD, SBS 등이 모두 연말까지 재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34개사 141개 방송이 연말까지 재허가 대상. 그리고 구글의 인앱결제, 네이버 알고리즘 조사 등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처분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올스톱된다. 가짜뉴스 단속과 관련해서도 처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절 못 하게 된다. 방송통신 환경이라는 것은 공기처럼 생활에 밀접하다. 모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이러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그런 것들이 폐색 상태가 되는 것이다.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보류됐는데 향후 일정은.

▷지금으로서는 승인해주기 어렵다. 향후 경영 계획이나 공정 방송 운영, 미래 비전, 추가 투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심사위원들 의견이었다. 말 그대로 승인 보류이고, 보완하는 내용을 보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심사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미디어 변화가 빠르다.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20세기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다. 1년 뒤처지면 따라가는 데 10년 걸린다. 챗GPT 1주년인데, 작년만 해도 그런 게 나왔구나 했지만 이제 1년 됐는데 상상도 못 하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냉전시대의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1957년 서울 출생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85년 동아일보 입사 △1993년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2003년 동아일보 정치부장 △2005년 동아일보 논설위원 △2008년 청와대 대변인 △2009년 청와대 홍보수석 △2011년 청와대 언론특보 △2022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

[김대기 기자 /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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