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던 의료인 처단 계엄령, 尹 대통령의 의대 증원 해결책? > IT/과학기사 | it/science

지난봄 찌라시사설 정보지로 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 구속 조처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발 지경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8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11시에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고도 했다.

국내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이번까지 17번이지만 포고령에서 의료인 대상으로 처단 운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는 4일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의정 갈등을 한 시에 해결하려던 것 아니냐”며 대통령 퇴진까지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오늘부로 레임덕은 가망이 아예 없는 데드덕이 됐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의 ‘전공의 처단’ 계엄포고령

이번 계엄령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26 사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다. 이로써 역대 계엄령 선포 사례는 총 17회로 늘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과 내용과 형식에서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 명령과 처단한다’는 조항을 담은 포고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0년 특별 선언을 통해 내린 계엄포고령 제10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지난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악화한 상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계엄사령부의 1호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복귀 명령을 담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치했다. 결국 지난 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의·정 협의체에서 탈퇴해 의료계와 정치권의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힌 상태다.

◇의료계 “대통령 빼고 협의체 구성해 해결하자”

의료계는 이번 계엄령과 의료인 처단 포고령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 주요 의과대학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계엄 선포 직후 성명서를 통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정부가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며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계엄이 진행되면 무고한 국민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을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놀라운 사실은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반국가 세력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양심이 남아 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회장 후보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오늘부로 레임덕은 가망이 아예 없는 데드덕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작금 의료 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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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 jjy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