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막는다"…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출범 > IT/과학기사 | it/science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구성원들이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체는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간 불법스팸 대응 상호 협력·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 체계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매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추진해 국민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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