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하면 신입생만 7225명…"한 학기 차이 졸업 현실적이나 혼란 불... > IT/과학기사 | it/science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증원한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단 3월 내로 모든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3월 내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전국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선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전 의대 정원보다 2배 이상 많은 학생이 한 번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입생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5학번 학생들을 합하면 올해 전국 의대 예과 1학년의 총 정원은 지난해 3058명과 올해 4567을 더해 7625명이 된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의대의 한 교수는 “기초 교육 과정인 예과의대 1~2학년 수업은 강의 중심이라 당장 큰 혼란은 없으나, 신입생들이 본과의대 3~6학년에 진학한 이후에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 모델을 토대로 각 학교가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KAMC의 모델은 총 4개로, 3개는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개는 2030년 2학기 이후 두 학번이 동시에 졸업한다. 두 학번이 한 학기 차이로 졸업하는 모델을 택할 경우에 대비해 의사 국가시험과 수련 일정도 조정한다.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전공의, 전임의 수련 수당을 415억원 늘리고,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에도 2332억원을 투입한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기존 최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각 의대의 여건과 의견을 취합해 만들어진 모델인 만큼 추후 대학들의 선택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공의들은 지난해부터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재논의, 의료 수가 조정,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으나, 수련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반의 취업, 입대 등을 결정한 경우가 많아 당장 복귀가 늘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일반의로 취업한 전공의들은 복귀 생각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도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면 안 된다로 여러 의견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당초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설치 방식과 권한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정하되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법안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조속히 추계위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아 의대 정원 동결을 발표한 만큼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관건은 이후 정원에 대한 논의가 추계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며 “추계위 법안은 아직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 논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 정부와 계속 상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병철 기자 alwaysa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