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빅테크…"책임 강화해야" vs "규제 풀어야"[MWC리포트③] > IT/과학기사 | it/science

[바르셀로나스페인·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윤정민 기자 = "빅테크가 자이언트테크로 커지고 있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플랫폼을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이 더욱 불편해지고 있다. 모바일에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엔 플랫폼 빅테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과거 전세계 불어닥친 모바일 혁명으로 창출된 디지털 수익이 소수 미국 빅테크에만 집중되면서 시장 공정가치에 대한 의문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디지털세구글세 도입과 디지털시장법DMA 등 플랫폼 규제 등 견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다.


망값 현실화 논란이 대표적이다. 모바일에 이어 AI 서비스에 따른 트래픽 과다로 통신 기업당 수조원대 네트워크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실은 AI 빅테크로 쏠리고 있다는 것. MWC25에서도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MWC25에선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지불할 때인가? 통신 네트워크 지원의 사례Is It Time for Big Tech to Pay Their Fair Share? The Case for Backing Telecom Networks를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사메나SAMENA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보카르 알파 바 최고경영자CEO는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 트래픽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AI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전례 없는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모든 디지털 혁명의 중추는 통신 인프라인데, 빅테크는 인프라 비용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도 인터넷 연결로 수익을 늘리고 있다“며 ”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로라 바야린 세레사 유럽 의회의 의원은 "데이터 트래픽이 연간 35%씩 급증하고 있는 반면 EU 통신시장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 디지털 인프라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 명확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했다.

벤 레슈너 보다폰 그룹 공공정책 총괄은 " 공유지의 비극이 통신망에서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빅테크에게 콘텐츠를 최적화 하도록 요구하고 망 무임승차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 기관이나 정부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한 분배를 공동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MWC25 참석한 미국 연방 통신 정책을 이끄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자국 빅테크들을 적극 옹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도 공공망 투자분담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론자였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3일 열렸던 MWC 2025 세션 혁신과 규제의 균형: 통신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점 키노트에서 유럽의 디지털서비스DSA법 등을 예시로 " 미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시행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럽 DSA법을 준용해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가칭 입법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규제 철폐를 트럼프 정부 기조와 달리 미국 정보기술IT 내부에선 AI 규제론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MWC2025 부대행사 텔런트 아레나에서 참석 "AI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AI 사용은 더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I와 챗봇은 범죄자들의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즈니악은 "과도한 규제가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AI 안전 행동규약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던 자국 정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AI가 어떤 정보를 생성했는지 여부와 그 정보를 어떤 출처에서 얻었는지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AI 생태계가 오픈소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많은 오픈소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돌아가서 만들어진 기술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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