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바꿔도 오늘은 50만원 못 받는다…첫날부터 실효성 논란 > IT/과학기사 | it/science

방통위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의결

갤럭시 S24 시리즈 [박혜림 기자/rim@]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통신사 바꾸면 50만원 준다더니…”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첫날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정작 전환 지원금을 책정해야 할 통신사들이 꿈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산 개발 등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달라진 시장 환경으로 과거와 같은 유치 경쟁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의 공시지원금이 이름만 바뀌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아, 당장 소비자들이 실제 통신비 경감을 체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시행 첫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전환지원금을 싣고 유치 경쟁에 나서야 할 이동통신사 3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늘어난 지원금에 마케팅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부담이고, 전산 개발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통 3사는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경쟁이 시작될 경우 대응이 필요하지만, 5G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막대한 마케팅비를 쏟아부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3사의 5G 가입자 비율은 64~73% 수준으로, 지난해 9월에는 5G 가입자 증가율이 상용화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1%를 밑돌기도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전산 개발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사의 재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원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케팅비를 크게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시행 첫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일각에선 공시지원금, 판매장려금에 사용했던 금액이 전환지원금으로 뒤바뀌는데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KT는 지난 12일 갤럭시 S22 시리즈 전 모델, 갤럭시 Z플립4·폴드4, 아이폰 15 프로·프로맥스 등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낮췄다. 업계에서는 전환지원금 비용을 비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방통위가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결국 고액의 전환지원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회동한다.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시행 첫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 S24256GB 기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기종에 대해 월 13만원 요금제 가입 시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환지원금 50만원과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출고가에 맞먹는다. SK텔레콤과 KT는 해당 기종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최대 48만9000원, 48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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