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게임 판치는데…국내대리인제도 도입 난망 > IT/과학기사 | it/science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 도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은 요원해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게임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일일 모니터링에 나서 “국외 게임사는 단속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이 마치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는 시스템등급분류, 게임물 표시 의무 등을 대신 하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게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이를 담은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21대 국회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 여당 내부에서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내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사안들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어 진척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22대 국회서 법안을 발의해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추진에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게임 친화적’인 정치인이 적어서다. 4.10 총선에서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놓았던 이재성, 전병헌, 홍순헌 의원 모두 낙선했다.

일각에서는 문체부 자체도 게임법 개정안에 미지근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두 번 정도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했던 건 없다”며 “게임법 일부 개정안 발의 때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미지수”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이 미뤄지는 사이, 해외 게임의 국내 게임 시장 점령은 본격화됐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일간 매출 순위에서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상위 5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세 개 앱마켓을 합산했을 때, 매출 상위 20위 게임 내 중국산 매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17%였으나 올해 3월에는 32%를 기록했다. 1년 사이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을 하다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한 달 정도 모니터링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국외 사업자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 실시 후 현재까지 총 1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그 중 국외 사업자는 무려 62%에 달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외 이용자와 차별”이라며 “확률형아이템 정보 등은 소비자 선택권과도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흥계획에도 국내 대리인 제도 내용이 포함된 만큼, 미공개 게임사에 관한 서비스 제재 등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입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