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산 HBM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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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하이닉스·삼성 영향 제한적, 양국 기업 피해 없게 노력"…일본산 장비는 제외
프라임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추가로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미국의 기술로 만드는 국산 반도체와 생산장비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특히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제조한 상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의미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도 이번 수출 통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대부분 HBM을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고 생산량이 미국 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당장의 타격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일부 사양이 낮은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만큼 이번 통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FDPR이 적용돼 일부 한국산 반도체 장비나 부품의 중국 수출 제한될 가능성이 나온다.
상무부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자체 운영하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 국가는 장비 수출 허가 면제 대상에 올렸지만 한국은 빠졌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린 지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가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이번에 함께 발표한 반도체 장비 추가 수출 통제가 국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 장비로 설정돼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보도 참고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나 한미 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해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및 FDPR 적용에 따라 HBM을 생상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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