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휴학 일단락…수업 정상화, 전공의 복귀는 미지수 > IT/과학기사 | it/science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년여 이어진 의대생 집단 휴학이 학교 복귀 시한인 31일을 기점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대학병원 운영 정상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31일 오후 가천대와 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 등이 의대생들의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충남대·부산대에서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학했다.

이로써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해소됐지만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이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복귀와 정상 수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 미지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가톨릭대 등 주요 의대 학생회들이 제적을 피하고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했지 정상 수업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의대생들이 투쟁 방식을 ‘등록 후 휴학’ 또는 ‘등록 후 수업 거부’로 바꾸기로 했다는 말까지 나와 수업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생은 미수강 제적을 피하고자 최소 학점3학점으로 1~2과목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 수업 참여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의 수련 정상화는 더 큰 과제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대학병원들은 입원·수술을 축소하는 비상 경영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인력난으로 환자가 치료·처치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암 환자 수술 지연 등의 문제가 심화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61명 등 총 1672명이 재직 중이다. 1년차 정원은 3594명인데, 261명이 출근했다. ‘빅5′로 불리는 서울 5대 대형병원 소속 1~4년 차 전공의는 393명으로 전체 정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다만 작년 10월 빅5 병원 재직 전공의 204명보다는 189명 늘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통상 7~8월에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을 진행하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부교수는 “사직 전공의들에 수련 특례를 줘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미 다른 병·의원에 취업해 페이닥터고용돼 월급 받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잠잘 시간은 지켜주는 등 수련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로 회귀하기 보다 새로운 형태의 병원 운영을 논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빅5 병원 한 관계자는 “아직은 의정 갈등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빅5 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사실상 전공의 없는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수련과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등도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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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 jjy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