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3인 방통위법은 다수당의 독재, 이재명 주문했나" > IT/과학기사 | it/scienc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통위 마비법이자 다수당의 횡포, 독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발짝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했다.

이 위원장은 "저를 탄핵하더니 이번엔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방통위원을 2명으로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하라는 건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손으로 밥 먹으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2023년 3월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자, 이후부터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호우피해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민생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회의가 중단되면 민생이 타격받는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은 불법스팸·스미싱 피해가 수백억원 발생해도 방통위는 손놓고 있으라는 뜻"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부르짖지만, 개정안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대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데 소속 위원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몫 방통위원 3인야당 2명·여당 1명을 추천해 5인 방통위를 복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2인체제가 문제라면서 사실은 2인체제를 만든 일등공신"이라며 "개헌 후 6일만에 일사천리로 헌법재판관 지명한 속도가 왜 방통위원 추천에는 550일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 몫 방통위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개정안을 버리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는게 민주당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