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0원 됐다" 발등의 불 떨어진 출연연…내년 전기료 패닉 > IT/과학기사 | it/scienc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용중인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100억 증액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 내년 전기료 인상 어쩌나”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대형 연구시설 가동 중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3년 전 대비 전기료 부담은 1.5배 이상 높아졌는데 이를 책임질 경상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급한 비용은 기관별 예비비와 사업비에서 떼어내 충당해 왔지만 해결책은 아니었다.

특히 정국 혼란으로 내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기료 증액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출연연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내년 출연연 경상 운영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광열비를 올해보다 약 100억원 증액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

이는 현재 급격한 환율상승,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자체 재원 등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국회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출연연 경상운영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광열비 증액 요구 내역.[국회 과방위 예산예비심사보고서 자료 재구성]

하지만 애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출연연의 전기요금, 수도광열비와 같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는 증액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4조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 여파 속에서 결국 증액은 없는 일이 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대형 연구시설을 운용중인 출연연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연연 대형 연구시설이 교육용, 주택용보다 요금이 비싼 산업용, 일반용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요금 항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진이 KSTAR 내부 진공용기를 점검하고 있다.[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4개 출연연의 올해 1~7월 낸 전기료는 총 614억원으로 월평균 87.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7.9억원 ▷2022년 435.4억원 ▷2023년 527.9억원 ▷2024년 614.7억원으로, 꾸준히 늘면서 2021년도 대비 올해 54.5%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은 양성자가속기, 연구용원자로를 운용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80.2억원을 냈다. 핵융합 연구를 위한 KSTAR를 운용 중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50.7억원,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전력 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료 부담으로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용중인 100MeV급 ‘양성자가속기’.[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과 무관한 것으로 특정사업 예산이 아니라,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국회에 증액을 요구한 전기요금과 같은 필수경비는 증액을 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 관계자는 “계엄령, 탄핵 시국과 같이 정국이 매우 어수선한 것은 잘 알지만, 정치적 이념, 사건과 무관하게 연구개발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원화가치 폭락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 조차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액의 세금을 들여 만든 대형 연구시설이 비싼 전기료 때문에 가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기요금 항목을 바꾸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출연연 핵심 연구장비 전기료 지원 등을 위해 내년 경상비2.1% 및 주요사업비19.4% 증액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는 전기료 증액분으로 기관별 결산액 등을 받아 68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출연연 경상비 증가율 중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대형장비 등 연구사업 전기료는 연구비직접비에서도 지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연연 주요사업비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부족해 연구장비 가동이 중단될 우려는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출연연의 대내외 어려운 사장을 고려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증액 반영했으며, 대형연구장비는 장비이용요금, 연구개발적립금 등 출연연 자체수입과 가용 재원을 활용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장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주시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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