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넘은 망분리 제도 없애…클라우드·AI 활용 늘 듯 > IT/과학기사 | it/scienc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정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8월 망분리 제도 개선을 이미 밝혀 사실상 10년 넘은 망분리 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망 분리를 없애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SaaS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100만 이상의 개인정보취급자들의 컴퓨터는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망 분리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10여년 전에 도입됐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 사용됐지만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한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취급자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 다운로드·파기를 하거나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망분리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단 대상 컴퓨터 등의 위험분석을 통해 취급자 컴퓨터 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차단수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분석을 거쳐 위험수준을 구분해 저위험·중위험 컴퓨터 등에 대하여 인터넷망 차단조치 이외에 이와 상응하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도 허용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도구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수준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험분석을 하는 등 개별 개인정보처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4′에서 국가 망 보안정책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다층보안체계 전환을 위한 구상을 12일 공개했다.

CSK2024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위협에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공조해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최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다. ▶본지 7월 17일자 A6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정보교류회의 △컨퍼런스 △국제 사이버훈련APEX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가 진행되며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 및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컨퍼런스는 국내외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을 초청해 △신기술New Technology △유망 전략Emerging Threats △전략과 행동Strategy amp; Action 이라는 3가지 테마에 대해 총 24개의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인도·태평양 지역 20개국이 참여해 사이버전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국방부사이버작전사령부·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주도 첫 국제 사이버훈련인 ‘APEX 2024’를 실시했다. ‘APEX 2024’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 사이버훈련 개최 구상을 밝힌 이후 1년여간 충실히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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