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반발…사직서 제출 > IT/과학기사 | it/scienc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월 26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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