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된 기초연구법, 전면개정 추진 > IT/과학기사 | it/science

과기부 민간합동 제1차 전략 대화
연구단계별 지원방안 등 머리맞대
이창윤 1차관 "새로운 정책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35년된 기초연구진흥법을 개정하는데 반영키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민간 합동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주재,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과 허영우 경북대 총장을 비롯해 학계를 대표하는 4명의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로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연구 책무성·도전성 향상과 산업계 등 혁신주체간 벽허물기 △집단연구 포트폴리오 고도화 △대학 기초연구기반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방안 △국내 연구자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이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창윤 차관은 "이 자리가 기초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의 선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의 전부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초연구의 비전에 걸맞는 기초연구의 재정의,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을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됐지만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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