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과방위, 상식선 넘었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상식선을 넘었다”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며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가 밝힌 감사 제안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3일간의 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본인들 스스로 그러한 의무는 방송통신위원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방송통신위원이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압박도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공무원단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실무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한다”며 “좀 더 가면 아예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무력화되든 국민이 피해를 보든 그러한 것들은 그리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그래도 국회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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