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장관 "韓원천기술 사업화에 장관직 걸 예정" > IT/과학기사 | it/science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기술이 개발되고 이게 사업화 되어가는 전 주기의 생태계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아무리 많은 기술을 만들어내도 이게 사업화되고 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중략

뭐가 문제일까요? 주체가 없는 거에요. 놀랍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개 전략 과제, 3대 게임 체인저도 원천 기술이 나올 것인데 이게 사업화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그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제 장관직을 한 번 걸어보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 이행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등 12개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꼽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은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모빌리티 ④차세대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분야다. 12대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amp;D 예산은 24년도 4.94조원에서 25년도 6.46조원으로 30.8%증가했다.

유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기술의 상용화·사업화 수준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평가할 때 가장 발목을 잡고 평가를 낮추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귀한 기술을 돈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왜 상용화 또는 사업화 하지 못하느냐, 이게 의아 스럽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이 원인을 주체의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예산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이걸 실행해 나가는 주체가 없다"면서 "기술 개발까지는 하는데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또는 상용화되는 데는 더 기술이 개발돼야 하는데 이걸 할 주체가 지금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는 체제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유 장관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이 통합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면 대한민국에 굉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서 우리 과학 기술계가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가급적 빨리 날아가서 그쪽 과기정통부 등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이 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말 쯤 제4이동통신사 여부 등 통신 3사의 자유제 중심의 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 활성화할 지에 대한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에 제4통신사를 추진했던 게 8번째고 다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9번째도 성공적이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여러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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