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사이버 사고 신고 시간 24시간 이내…미이행 시 과태료 > IT/과학기사 | it/scienc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킹 등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해야" 14일부터 시정 명령…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서버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24시간 이내에 파악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 지연 신고 등 문제가 발생해 신속한 현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방법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일만 가능해 후속 대응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14일부터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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