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I에 낚였다"…애플 허위광고 국내서도 소송 나서나 > IT/과학기사 | it/science

아이폰 16, 아이폰 16 프로 / 사진제공=애플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AI인공지능 기능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애플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국내에서도 애플의 서비스 관련 소송이 잇따른 바 있는 만큼 이번 이슈에 대한 국내 소송이 제기될지 여부도 주목을 받는다.

서울YMCA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애플의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할 것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 16 시리즈의 주된 기능으로 허위광고해 이를 믿은 많은 소비자가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하게 한 데 규탄하고 아이폰 16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애플은 일주일이 다 가도록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16 시리즈와 올해 2월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를 각각 출시했다.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라는 이름의 AI 기능을 통해 온디바이스 AI기기장착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혁신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해당 제품군의 출시와 함께 발표된 주된 메시지였다.

지난해 애플이 WWDC24세계개발자회의에서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올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18 업데이트에 온디바이스 AI 시리Siri가 적용됐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애플은 온디바이스 AI 음성비서 시리의 도입이 내년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서울YMCA는 앞서 지난 13일 애플이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했으니 이에 책임을 지고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성명은 당시에 이은 두 번째 성명이다.

아이폰 16e / 사진제공=애플

이 단체는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국내에 판매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기들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왔다"며 "그러나 해당 기능의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임이 밝혀졌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과 광고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특장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의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했다.

악시오스 등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클락슨 로펌Clarkson Law Firm이라는 곳으로 알려졌다.

클락슨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각종 AI 관련 혁신 기능들이 아이폰 출시와 함께 제공될 것이라는 명확하고 합리적 기대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고급 AI 기능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진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과장된 AI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을 홍보해 소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잘못 표현된 기능이 있는 기기를 구매한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한편 애플은 국내에서도 잇단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애플의 위치추적 기능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일부 소송 참가자들이 소송을 취하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원고들이 최종 패소할 때까지 해당 이슈가 지속돼 왔다. 2018년에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 또 다시 소송이 제기됐다. 2023년 대법원은 그때까지 소송을 지속해 온 원고 7명에게 1인당 7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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